Blog/2008-03
소설가이자 실존주의 철학자인 알베르 카뮈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나, 아니면 커피를 마셔야 하나?" 이것은 삶의 모든 문제가 선택의 문제라는 뜻이다. 매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며, 우리 앞에는 늘 대안들이 있다. 실존은, 적어도 인간의 실존은 사람들이 하는 선택으로 정의된다.
대법원은 범죄 보도가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 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 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
- 대법원(96다17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