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2015-11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아무런 라이선스 표기를 안 했을 때 저작권 문제가 생겼다면 법적 권리는 어떻게 가져가게 될까?
Free License로 간주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인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아무런 라이선스 표기가 없어도 모든 저작권이 인정된다.
1. 세계무역기구-지적재산권협정(WTO-TRIPs) 제 10조 제 1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코드를 베른 협약 제 2조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1].
2. 그리고 베른 협약에 따르면 저작권은 자동적이다. 어떤 등록이나 저작권기호(ⓒ 같은)을 따를 필요 없이 저작되자마자 자동으로 보호된다.
Under the Berne Convention, copyright is automatic: no registration is needed, and it is not even necessary to display a copyright notice with the work for it to be copyright protected. In short: Copyright notices are not needed anymore.
Berne_Convention
따라서 아무런 라이선스 표기가 없는 프로그램 코드 역시 저작권은 자동적이다[2].
